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

유승준이 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지? 그때 왜 이민법 위반했는지 기억나지 않아?

그건 그가 원하는 건데, 어쩔 수 없지.

저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, 한국 입국할 때 몇 번이나 헤맸어요. 진짜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. 2018년에 제가 뉴욕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, 비자 발급 거부당했었죠. 당시에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, 한국에 입국하려면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더라고요. 그 후로도 여러 번 경로를 바꿔보려고 했는데, 결국 제대로 된 대답은 못 받았어요. 유승준 케이스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,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민법이 너무 불명확해지고 있어요. 국가 간의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실제로 적용될 때는 너무 복잡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.

헐, 항소심 결과 기다리는 건 정말 긴장되겠네.

유승준이 왜 한국에 들어오려는 건지 모르겠네... 어차피 미국 시민권 있으니까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

와, 이거 진짜 오래된 문제잖아. 내가 대학 때도 이민법 관련해서 몇 번이나 봤던 거 같은데... 이건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수 있겠다. 371자 분량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. 나도 이민법 관련해서 한 번 경험했어. 2015년에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했는데, 그때도 비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. 친구는 미국 시민권은 없었지만, 이민 신청 중이었고, 한국에 가려면 다시 영사관에 가서 재심사를 해야 했지. 그런데 그때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결국 못 가게 되었어. 그때도 소송이 진행되던 상황이었거든. 지금 유승준의 경우도 비슷한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. 특히 이민법이 너무 모호하고, 정책도 자주 바뀌다 보니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거 같아. 이걸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늘 있어왔는데,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 언제까지나 미뤄지는 듯해. 그래서 이번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정말 궁금하긴 하지.

친구 이야기도 그렇고 유승준 사례도 결국 이민법의 불확실성 때문이겠지.

너무 오래 걸리네... 저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도 지치겠지.